← 전체 스토리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석 현실화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6일부터 2일째 · 4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이로써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석이 됩니다.

자세히

반년 넘게 이어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공백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마저 9월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것은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용어·배경

대법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제청: 어떤 직위에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통신사 1건 · 중립 1

'이흥구도 퇴임'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재제청 입장 곧 예상
연합뉴스 · 19시간 전 중립 ↗

진보 1건 · 중립 1

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한겨레 중립 ↗

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