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관 시청각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판결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10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나왔습니다.

9월 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급심에서 영화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라고 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는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영화관 업계는 장애인 편의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의 부담을 줄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