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노조와 산업안전 교섭 의무 인정, 판매직은 제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일부 하청 노조와 산업 안전 관련 의제에 한해 교섭해야 하지만,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 3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31일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어느 범위까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는지를 가른 결정입니다.

중노위는 현대차 생산, 구내식당, 보안 분야의 하청 노조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이들 분야의 하청 노조와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도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의 사용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노동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사용자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를 지는 지위입니다.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