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폐점 지점 임대료 등 153억22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점 문을 닫은 CGV에 대해, 남은 계약 기간의 임대료 등 153억22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낸 차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CGV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들어 임대차 계약을 미리 끝내겠다고 알린 뒤 해당 지점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조치와 폐업 사이에 약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 탓에 문을 닫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임: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으로, 임대료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