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이유서 지연 제출에 예외적 허용 가능성 제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8월 31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경우라도 법정 제출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항소를 각하한 결정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8건을 통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먼저 관련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이유서: 항소를 제기한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재판소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