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대법 "심리 불충분" 파기환송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조모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9월 1일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심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

상고심: 3심제로 운영되는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최종 심리.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