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폐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결정

대법원이 밀폐된 구조를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룸카페 내부에서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다 2023년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룸카페가 밀폐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업소는 칸막이나 미닫이문으로 나뉜 방 16개를 두고 있었고, 그중 14개는 문을 닫으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짝을 지어 밀폐된 공간을 사용 중이었으며, 룸카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고심: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심: 상고심이 진행되기 전 하급심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