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고 밝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시점을 미리 정해두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5일(현지 시간)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두 동맹국이 계획을 변경해 시한에 기반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많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의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들이 핵심 군사능력 중 몇 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백"이라며 "북한을 억제하고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실제로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0년 당시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비교적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2020년 한미가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 발언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맞물리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는 한국 내 미군 배치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란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결정은 정치인과 외교관이 내리고, 현장 지휘관들은 군사적 조언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10월 5일 함께 출연했고, 뉴시스에 따르면 한반도 병력 수준 변화가 갑작스러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일어나면 동맹 이탈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