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새로운 기준 발언에 한미 이견, 국방부는 합의 조건 충족 시 전환 원칙에 변함 없다고 밝혀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15일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정빛나 대변인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7일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10월 1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점도 하나의 조건이며 그 결정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고, 대통령이나 전쟁부 장관이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하면 따르겠지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10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수년 전 설정돼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브런슨 사령관이 '계획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리키는지, '새로운 기준'이 기존 합의 조건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0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인식을 문제 삼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엔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며, 이 권한을 한국군이 넘겨받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로,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과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입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이미 충족됐는지, 아니면 안보 환경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했고, 강신철 장관은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한국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됐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