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습니다.

10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9월 30일 지 부장판사를 10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고, 발령 기간은 2027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됐고, 이번 발령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2026년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달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법연구: 법관이 재판 업무 대신 국내외 사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맡는 제도로,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발령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