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혐의 6개사·임직원 37명 기소

검찰이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가격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석유화학 회사 6곳과 임직원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6조3961억원이며, 검찰 관계자는 약 45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0월 1일 석유화학사 6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법인은 PKC, OCI, LG화학,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유니드입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맞추거나 8개 품목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대상 품목인 PVC, 가소제, 가성소다 등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임직원 중 임원 2명은 구속기소됐고, 뉴시스는 나머지 3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주로 팀장급 모임을 통해 정하고, 담합 사실을 거래처에 숨기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낼 순서까지 미리 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8월 5일 석유화학사 7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9월 14일에는 고위 임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수사 대상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 협조 정황 등을 고려해 한화솔루션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구속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면 불구속 기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