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 가문 2차 국제투자분쟁 한국 정부 전부 승소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7천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다야니 가문의 청구를 중재판정부가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란 국적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9월 28일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9월 30일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한국 정부가 약 5년 만에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정부는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8억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차 분쟁은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아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채권단에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2010년 11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지급했으나 몰취 당했습니다.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2018년 6월 승소 판정을 받았고, 약 730억 원과 지연이자를 인정받았습니다.

국제투자분쟁(ISDS):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 소송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