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의 72% 수준

우리나라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초·중·고교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29일 'OECD 교육지표 2026'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3년 1만6479달러(약 2240만 원)였습니다. 이는 2022년 1만4695달러보다 12.1% 늘었지만, OECD 평균 2만2878달러보다 28.0% 적은 규모입니다. OECD 평균 대비 비율은 전년 68.5%에서 72.0%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 1만5003달러보다 46.5% 많았고, 초등학생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학생 공교육비가 최하위권인 반면 초중고교생은 OECD 평균을 뛰어넘어 최상위권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중·고교생에 비해 5000달러(약 678만원)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청년층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25년 만 25~34세는 71.1%로 OECD 평균 47.5%보다 23.6%p 높았습니다. 반면 만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5.9%p 낮았습니다.

정부는 교육재정이 초중고교 지원에 편중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교육비: 정부와 민간 등이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이 비용을 재적 학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러 금액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해, 국가별 물가 차이를 고려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