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및 검찰 언급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당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의 최고 책임자)이 대법관(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법부(법원)의 침묵을 "비겁하다"고 말하며, 개혁에 눈감은 검찰을 반면교사(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실패를 보고 교훈으로 삼는 것)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8월 25일에는 경향신문이 김민석 대표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청: 특정 직책에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

탄핵소추: 고위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공무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꼼수"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침묵을 "비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