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변론 종결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9월 29일 마무리하려던 변론 종결이 한 차례 미뤄져 10월 13일 속행됩니다. 이 재판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가 9월 29일 속행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10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9월 29일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신문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입니다. 재판부는 10월 13일 오전 10시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했고 윤 전 검사장 증인신문도 길어져, 9월 29일 예정됐던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3일에는 추가 증거조사와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뒤 결심 절차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구형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변론 종결: 재판에서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펼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구형: 검사 측이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