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 명령한 판사, 연임 적격 재심사 대상에 올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 퇴정을 명령했던 판사가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연임 적격 심사 대상이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직접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용구(55·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9월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해 12월 3일 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2026년 12월 3일 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연임 적격 심사)를 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허 부장판사의 임기 중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재임용 심사: 법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 대법원이 해당 법관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