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국회의 수사권 박탈에 권한쟁의심판 제기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9월 22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오 검사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오 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회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폐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헌 소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