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대통령 및 군 지휘부 고발장 접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전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9월 2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에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과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이 포함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9월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