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비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퇴임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월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퇴임사를 올렸습니다. 구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공소청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며 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0월 공소청 체제로 전환을 앞둔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보완수사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사가 보완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