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다음 주 입장 발표 예정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 명을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가 요구한 재제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후속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재제청 절차를 원칙대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청: 특정 직위의 후보자를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