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기사 4건 · 4개 매체 · 9월 2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자세히

9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과 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고 저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용어·배경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의 활동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증인: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된 사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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