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폭행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월 15일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중감금치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에 결혼했으며, 2020년에 이혼했습니다.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고: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