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청년 지원 예산 43조3000억원으로 확대 발표

정부가 내년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 총 4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청년들의 취업, 주거, 결혼 등 다양한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28조2000억원이던 청년 관련 투자는 내년에 15조1000억원 늘어난 43조3000억원이 됩니다. 정부는 8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략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와 자산 형성,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출생 시점부터 34세까지 정부의 여러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출산·양육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을 더해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은 수도권 취업 청년으로도 넓어지며, 취업 청년이 받는 인센티브 상한은 연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도 도입되어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현금성 지원이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재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