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입을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청년 및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투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신산업 육성이나 지방 활성화와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지출하고, 세수 부족 시에는 재정적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 장치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지원,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84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40.5% 증가하여 산업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10년 전인 2017년 약 400조 원이었던 재정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정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한 계획입니다.

미래대응기금: 미래의 경제적 변화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한겨레는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지출 증대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정부 부처들이 ‘2027년도 예산안’이 공개되자 ‘씀씀이 역대 최대’를 앞다퉈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