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적주택 예산 30조 원 편성해 21만 8천 호 공급 계획

정부가 내년 공적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늘려 21만 8천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내년 공적주택 공급 예산으로 30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21조 2천억 원보다 41.5%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이 예산으로 내년에 총 21만 8천 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11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청년층 대상 주택이 10만 6천 호로 가장 많이 늘며, 인기가 많은 역세권·중형 평수 장기임대주택도 3만 6천 호가 포함됩니다. 전체 물량 중 2만 채는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청년층에게 배정될 예정이며, 이는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주택사업장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적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생산 활동과 소비 생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투입하며,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중산층과 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