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평가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제안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찬운 교수는 9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주도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박 교수도 반대해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정성호 전 장관도 이 제안에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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