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방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와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명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합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지급 관련 정보로는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두 기관이 공동 대응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SBS·연합뉴스 제목에서 "보험사기 의료기관 일벌백계…신속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