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추진, 9주 이내 병원 처방 시작

정부가 임신 9주 이하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물은 도입 후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만 가능하며,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도입 검토가 시작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입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 1분기 안에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체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라는 명칭으로 세 차례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허가·심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등 일부 과정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임신 중지 약물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 후 첫 2년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의사의 처방과 조제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약물의 가격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목표를 2027년 1분기로 밝혔습니다. 임신 중지 약물은 최소 2회 병원 방문이 필요하며,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어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그 법률을 무효로 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품목 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정부의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추진 발표에 대해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성단체는 약물의 신속한 허가를 촉구하면서도, 허용 기간 확대와 접근성 제고 등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초기 2년간의 원내 처방·조제 방침을 철회하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 출혈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처치나 응급 의료 등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약물을 도입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계와 종교계는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