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재정 비상 속 관사·관용차 구입으로 시민단체 고발당해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월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배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2억 2000만 원 상당 아파트를 관사로 전세 계약하고 7700만 원대 관용차를 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추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국고손실: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