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의원실,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근무 확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그가 받고 있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서 제넨셀 창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10일 확인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였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검찰이 청구한 강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보다 1년여 앞선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그의 사진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입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에서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며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일 뿐,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정 부장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가 영장 기각에 대한 보은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 측이 2022년 이후 양모 씨·정 판사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정 판사의 아들이 김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