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산업기술 유출 대응 정책 포럼 개최

9월 10일, 서울경찰청 주최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 대응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9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본관 제2서경마루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2026년 서울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겸하여 이번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산업보안협의회는 기술보호 관련 기관과 주요 기업의 보안 책임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피해 신고망 확대, 기술 동향과 수사 사례, 보안정책 공유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경찰청이 방산·R&D·투자 안보와 관련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사 역량, 제도 개선, 연구보안 세 분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서 중국 등 외국까지 확대되는 개정안 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 기술 수사의 방향을 논의하려는 취지라고, 뉴시스는 기술범죄 대응과 기술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려고 포럼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산업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간첩죄: 국가의 안전을 해칠 목적으로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