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 무죄, 한동훈 책임론 공방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노웅래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형식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

위법수집증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포동의요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시 "정치공작"을 벌였다며 노 전 의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형식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