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공방, 고발 사건 서울지방중수청 배당·서울경찰청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기에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 의원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한 의원은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고발 사건 가운데 하나는 10월 16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배당됐고, 다른 하나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10월 12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등 가운데 한 의원 배우자만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10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 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소극적이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시민단체 4곳(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한 의원과 당시 검사들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며 이들을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한동훈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진행돼야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윤석열에 대한 잔재를 치우는 것"이라고 했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10월 15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한 의원 사건을 배당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 뇌물, 증거인멸 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고, 10월 1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중수청에 낸 고발은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10월 15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이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나라끼리 서로 협조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있을 때 딸 관련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10일 페이스북에서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했고, 10월 15일에는 민주당이 가족에 대한 허위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 16일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 부부의 결백함과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민형사상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