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소비자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 추진 발표

정부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을 비전으로 3대 목표 아래 8대 핵심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전기용품·어린이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 예방,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집단소송제도: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