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 형식적 운영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예방 교육 강사 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2023년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한 언급에 그친 응답은 14.8%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팸플릿 같은 자료를 배포하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게 했다는 응답은 13.9%였습니다. 국내는 1999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인권위는 예방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을 새로 정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개선이나 조치를 요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