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 주택, 부모 상속 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가능

해외에 사는 자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상속받은 주택에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9월 4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해외라면 별도 가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 자녀가 1주택자이더라도,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구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집을 물려받을 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한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