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관련 징계위 16일 개최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한 일과 관련해, 법무부가 오는 9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검사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9월 16일 오후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대상으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지난 8월 중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두 사람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 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견책: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해당 재판부를 재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