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수사 시스템 개선 요구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일을 두고, 여야 의원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틀에 걸쳐 경찰 수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8월 26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 추적하지만 담당 경찰관 외에 간부가 점검하거나 결재하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서부경찰서의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실종 사건 298건을 맡았던 점을 들어, 공권력이 개인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인 8월 27일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이 사건을 "경찰 시스템의 실패이자 망신"이라고 평가하고, 내부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 등 외부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전건송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며,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두고 "기본적 공감 능력도 없나"라고 비판하고, "더 큰 사건 터질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의 100% 전건송치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