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언급하며 경찰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경찰이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이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하며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일찍이 경찰 개혁안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 수사권: 검찰이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경찰 개혁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은 이번 사건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또는 형사소송법 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