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90일’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국회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빨리 처리하는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법안의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 3명 중 1명을 사흘 안에 지명하며, 이후 국회 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범여권 또는 여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에서 특정 안건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법: 국회의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범여권 또는 여당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법안을 주도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