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유지, 하위 30%에 월 3만원 추가 지급

정부가 내년에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을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와 같은 기초연금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하후(下厚)’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려던 구상을 사실상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선별하여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시스는 이번 개편이 '하후'와 '상박' 어느 쪽 요구도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것만으로는 노인 빈곤 개선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