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추가 25건 확인 후 검찰 송치

제주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가 처리한 실종 사건 중 추가로 25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종팀에 근무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실종 사건 부적절 처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전산 시스템에 부정확한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종결한 성인 실종 사건 298건 중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가 부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9월 1일 브리핑을 통해 부 경장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앞서 확인된 2건 외에 25건의 추가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 10건은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종결했으며, 15건은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며, 처음에는 전화로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다가 통화 명세 등 증거가 제시되자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112시스템상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112 상황실은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했음에도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종결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 경장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치매 노인 실종자도 '사망했다'고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공무원이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