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공소취소론에 "특정 개인 위한 법이면 실패" 경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위한 법으로 비치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재판 무마’라는 인상을 남겨, 공소취소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였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지 않은 채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시작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상을 주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포함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