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초과생산 3% 이상 시 수급 대책 마련 의무화

정부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곡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쌀 수급 대책 의무 시행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가 아닌 시기에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급 대책을 시행합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이달 시행에 들어간 개정 양곡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심의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농식품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과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쌀 등 주요 양곡의 수급 안정과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