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관계 균열론 속 국무회의서 실용적 국익 외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는 국가 간 관계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 균열론과 관련해 나온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도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전략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이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 협상이 가장 오래 계속됐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을 낸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군사 정보 교류가 일부 차단되는 등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한 언급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해석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 정부가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보류해 갈등이 불거진 뒤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정보협력의 어려움을 동맹의 위기로 규정하는 보수야권에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10월 13일 직접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시안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한미 관계 악화의 진앙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