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심각…대책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 회의에서 최근 사회에 가짜뉴스가 많고 양극단으로 나뉘는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반부패 문제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 발언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청와대와 서면 제청 합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국민주권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

헌정질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적인 법규범 체계.

제청: 특정 직위에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발언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특정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