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모친 농지 3필지 미경작 확인, 김 실장은 위반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전남 완도군 농지 3필지가 미경작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지는 농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판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실장은 질병 때문에 모친이 경작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에 농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완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내용입니다. 모친은 이 농지를 2021~2022년 매매와 증여로 취득했습니다. 당시 제출했던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는 3필지 모두가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친께서 질병 때문에 경작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휴경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농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모친이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농식품부 회의에서도 고령이나 상속 같은 사유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지법: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수조사: 특정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휴경: 농지를 일정 기간 경작하지 않고 쉬게 두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상속받은 농지를 둘러싸고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광양시 진상면 일대 농지 3필지는 하 청장이 2007년 상속받았습니다. 하 청장 측은 경작 희망자를 찾지 못해 직접 경작하지 못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도 임대수탁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두 사례를 들어 상속이나 고령·인구 감소 등 농촌의 현실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임대차 규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가족 역시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