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대북송금 실형 확정 후 재심 청구 검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월 5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고, 박상용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신빙성이 떨어져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년 6월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도 확정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10월 5일 "재심 청구를 계속 논의해 왔다"며 "기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2026년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수사 과정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