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수사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는 글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를 사심으로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글과 함께 우상호 강원지사의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우 지사는 2025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정무수석으로 맡았습니다. 영상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고 당내에서 비판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이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작가는 수사·기소 기관을 법무부 안에 둘지 소속 부처까지 분리할지를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발언이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읽힌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추미애 경기지사·김용민 의원 등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고 전했고, 한겨레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