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선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40대 남성이 변기를 막아 물을 넘치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씨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넣어 변기를 세 차례 막히게 했고,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치게 했습니다.

A 씨를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A 씨는 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 A 씨는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한 뒤 2026년 3월 19일 출소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